사건개요
정진석 의원은 2017년 당시 자신의 SNS에 사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하여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가 적은 내용에 따르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혼자 남아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씻을 수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정진석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정진석 의원의 글 내용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남은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악의적이고 몹쓸 발언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 내용
2023년 8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관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거짓 글"이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이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도 높은 형량에 반영되었다
항소심 진행 상황
정진석 의원은 1심 징역 6개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결국 최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측은 실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생활을 위해 2024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 즉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 의원의 정치적 생명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계를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뱉을 때 그말에 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을 마음 속에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진석 프로필
정진석 의원은 1960년 9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시작하여 21대 국회까지 총 다섯 번 당선된 5선 의원입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 다양한 고위직을 역임하며 정치적 경력을 쌓았습니다